국가정보원과 책임의 중심 이명박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
NLL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결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정치노선을 드러냈으며 해당 정치노선에 반대되는 사람을 마치 친북인사인 것으로 매도하고 정치공작으로 통해 여론조작 활동을 펼쳤다.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 수사해야할 국가기관이 마치 북한의 노동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며 정권은 물론 보수적 정치인사의 하수인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조작 개입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 및 존속의 가치와 이유를 잃어버렸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사태에 어떠한 책임의 통감도 없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선거조작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조차 찾지 못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정치적 물타기와 고인을 욕보이는 행태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 역시 부정선거로 집권여당이 된 여당으로서 민주주의와 정의 이전에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권력을 우선시 하는 새누리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이다.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른 인사들이 기본적인 성찰과 반성, 양심이 있다면 애초에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대응을 펼치지 않았을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국정원 사태에 대해 대학생, 청년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학점관리와 취직이 중요한 오늘날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명과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의 엄정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나 제1야당 그리고 진보진영은 그에 비해 아직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와 자세로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 논란 등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초점을 돌리는 식의 새누리당 및 몇몇 보수언론의 작태에 끌려 다니며 정작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잊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사건의 본질과 진실규명을 위해 야권과 지식인은 이슈에 끌려 다니기 이전에 중심을 잡고 사안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및 구속 수사하라.

이명박 전 정부의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정작 국정원만 수사와 조사 대상으로 압축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이 같은 상황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대했고, 결국 불구속기소가 결정되었다. 이미 정치공작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을 문란케 한 이명박 전 정부와 정통성을 잃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에게는 더 이상 제안할 요구도 평가도 없다. 정확하게 법적 테두리에서 명확한 사법절차를 거쳐 조사 및 처벌 받을 일이다.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 이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국정원과 전, 현직 정부,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 구속수사를 반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선거개입 사태 당시 실권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구속 수사를 이행하라.

하나. 대통령 기록 누설을 강력 규탄하며 이미 NLL 포기 발언이 없음을 확인 했음에도 본질을 흐리고자 지속적으로 NLL 발언에 대한 공방으로 화제를 이끌어가는 새누리당 및 일부 보수언론의 물타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객관적인 자료의 검증과 관찰, 사건의 진실에 대한 집중을 포기한 채 결론과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결과의 자료가 나오던 그 방향에 자료를 끼워 맞추는 형태의 새누리당 정치방식을 강력 규탄하며 진실을 가린채 이념과 이익을 위한 정치행위가 지속 될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 제1야당을 비롯한 야권 및 각계의 지식인은 작금의 현실에 대해 외면하지 말 것이며 NLL 발언과 같은 본질을 흐리는 사건에 대한 공방과 해석을 정리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집중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 및 구속수사를 촉구하라.

2008년 시민의 촛불은 광우병에 대한 반감으로 비롯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다. 위와 같은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정치놀음으로 계속 맴돌이 같은 행보를 계속할 때 국민들은 더 이상 현 정부를 국민주권의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013.6.27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